시 구의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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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처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처리하였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강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를 도입하고자 제정하였다.

한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60일에서 연 2회 80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였다.

김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 협력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 및 지원하여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강서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홍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원과 그 소속기관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신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2022. 4. 26.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주민투표청구의

전자서명 도입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개정하였다.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다.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재정비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 수행사업, 이용제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규정과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규정,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관련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보완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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